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. 국내·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은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난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가 봤더니 무려 18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. 채무조정이라는 게 나 빚 갚는 거 어려우니까 도와달라,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?
[홍기빈]
그렇죠. 채무를 갖다가 빚이 있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몇 년이나 몇 달의 시간 동안 나눠서 갚겠다,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.
그게 18만 5000명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나 되나 봤더니 2004년에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까?
[홍기빈]
그렇죠. 아무래도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. 작년, 재작년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특히 카드빚이 금리가 높잖아요. 이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터져서 신용대출도 문제가 터지죠.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거리가 있는, 시간적으로 먼 원인으로는 팬데믹 때 경제적인 충격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.
그렇군요.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는 게 채무조정 이용자의 특성을 봤더니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라고 합니다. 이 말의 뜻은 그만큼 고용불안이 크다는 뜻인가? 의미하는 바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홍기빈]
그렇습니다. 사람들의 생활인들의 채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. 채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용불안정의 리스크라고 하죠. 리스크에 대한 충격 완화 장치입니다.
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농민들이 부채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건 왜 그러냐면 해마다 날씨가 다르고 작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농민들이 그대로 떠안다가 그렇게 되는데요.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는데 비정규직이라든가 특별고용직같이 아무런 장치가 없거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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